100대 건설사에 3년간 산재보험급여 6,558억원 지급

현대건설 515억, 대우건설 478억, GS건설 422억, 삼성물산 280억순

(안전정보 뉴스 - 오세용 기자가 쓴 기사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6,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6년 1,934억원, 2017년 2,141억원, 2018년 2,483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515억원으로 불명예 1위에 랭크되었으며, 이어서 대우건설이 478억원으로 2위, GS건설(422억원), 삼성물산(280억원), 대림산업(272억원), 롯데건설(262억원), SK건설(233억원), 포스코건설(205억원), 현대산업개발(196억원), 두산건설(193억원)이 뒤를 이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옥주 의원은“최근 10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재해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더 이상 관리 감독 소홀과 안전 불감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의원은“추정의 원칙 도입,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으로 산재 보상이 확대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면서도 “건설 현장은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고, 관할 기관은 안전과 산재예방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의원은 “대기업 건설사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사도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재해다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엄중한 처벌을 병행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