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안 35조4천808억원 규모

정부 각 부처가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4천808억원이다. 올해 본 예산보다 4조9천669억원 증액 편성했다. 일반·특별회계가 7조973억원으로 2천177억원(3.2%) 증가했다.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28조3천836억원으로, 4조7천492억원(20.1%) 증가한 규모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 안전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내용을 살펴본다.

◇안전한 일터조성(고용노동부)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미인증 크레인·고소 작업대 등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을 개선한다. 추경 시 반영된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을 지속 지원한다. 건설현장 등 밀착점검·지원을 위해 추경으로 확대된 안전보건지킴이(200→400명) 및 패트롤카(27→108대) 지원규모를 유지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고성 재해 밀착관리 기간을 확대한다. 산재노동자 재활 지원과 관련해 산재급여 수급자 증가분, 특고 적용직종 확대(279억원, 2천800명) 등을 반영한다.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을 강화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강사 지원을 확대(840→1천개소)하고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8→10개소) 및 지방관서별 괴롭힘판단 전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청년 40만명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Ⅱ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구직자 생계지원 및 취업 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됐다.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을 확대한다.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 등 공공훈련을 강화한다.
민간훈련기관 등이 자유롭게 훈련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폴리텍 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훈련 교·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을 신설하고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한다.

◇예방적 재난·안전관리(행정안전부)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의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하여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편, 위와 같이 재난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농·어업시설 등에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교통 안전강화(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1년도에는 국토교통 안전분야를 약 20% 확대 편성했다.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그간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 추진한다.
철도분야의 경우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을 편성했다.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도시철도)은 운행중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01억원 편성했다.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환경부)
환경부는 내년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천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천대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노후 경유차, 어린이 가까이에 있는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천907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한다.
기후변화로 홍수·폭염 등이 점차 심해지고, 이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녹색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으로, 올해는 추경예산을 통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안착을 유도한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해 2022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청정대기와 생물소재 분야 클러스터 조성으로 관련 녹색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클러스터 조성 외에도 5대 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도약까지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금년 2곳에서 2021년 신규 6곳 사업 시행을 통해 8곳으로 확대된다.
파편화된 도시생태축(습지, 생물서식처 등)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해, 도시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21년, 300억원)이 추진된다.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천4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 원 가까이 편성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도 구축(2021년 44개 지자체 완공, 77개 지자체 착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천368억 원을 편성했다. 홍수 센서(수위·강수량)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해 2027년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 전환이 긴요해진 가운데, 우선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1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한편,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불법투기·유해·재난 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불법 폐기물로부터 야기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공공폐자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행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전기·열·수소 등)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 명소로서 변모를 도모한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2021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한편,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에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해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재난대응력 강화(소방청)
소방청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단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형별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소방분야 빅데이터 분석, 화재조사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소방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소방분야 빅데이터 분석·운영(10억원)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위험분석과 재난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선제적 소방정책을 수립한다. 화재조사 과학화 지원(7억원), 감식·감정 체계 구축하고 감식기법을 개발하는 등 연구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소방기술·기준 연구강화(5억원)와 관련해서는 소방시설·장비 등 신기술·제품 성능평가 인정 보급 확대를 비롯해 소방산업 연구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보건지원을 강화한다. 위험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건립하고 긴급출동·교대근무 등 업무특성에 따른 심리치료 및 소방활동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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